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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2]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아버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1]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법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 보다 적게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2]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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