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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6]_ 회사명의 차량등록 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 비적용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판시사항】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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