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정사들이 염원하던 공인사정사법이 표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보험전문인 시험도 같은 날에 실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보조를 맞춰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취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변호사법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의적 손해사정을 실시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서를 무시할 수 없도록

 

또, 유사자격자가 손해사정의 업무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보험업법 개정안.hwp

등록자이용욱

등록일2018-02-07

조회수5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