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1

손해보험조정사례

제목

익사가 자살인지 여부(2005-87)

 

1. 안 건 명 :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2005.12.20.결정2005-87)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 사실관계

 

신청외 C(신청인의 배우자)는 그의 장인 D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계약자: C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05. 4. 5.’06. 4. 5. - 월보험료 : 36,690

- 담보내용 : 사망보험금 50,000,000, 장제비 5,000,000

2005. 4. 12.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함.

 

피보험자는 신장 170cm, 체중 61kg 정도의 체격으로, 사망전의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직전 피보험자는 과다한 음주로 만취상태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건강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사체 부검 결과에서 피보험자에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소견이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보험자는 목욕 중 본인의 체질적 사유로 쓰러져 익사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1) 당해 약관규정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상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2,5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자동차보험조정사례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7.01.02925
25손해보험조정사례 음주운전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2004-83)

kicaa 관리

2015.07.082,518
24손해보험조정사례 익사가 자살인지 여부(2005-87)

kicaa 관리

2015.07.082,536
23손해보험조정사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2005-34호)

kicaa 관리

2015.07.082,537
22손해보험조정사례 선천성기형의 시기(2005-1)

kicaa 관리

2015.07.082,538
21손해보험조정사례 보험가입전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이 무효인지 여부(2005-78)

kicaa 관리

2015.07.082,043
20손해보험조정사례 동산종합보험-목적물의 흠(2005-23호)

kicaa 관리

2015.07.082,719
19손해보험조정사례 경운기작업이 교통사고인지 여부(2004-62)

kicaa 관리

2015.07.082,076
18자동차보험조정사례 버스공제-무면허운전 여부_자동차보험조정사례

kicaa 관리

2015.07.082,534
17자동차보험조정사례 대인보상-이중소득_자동차보험조정사례

kicaa 관리

2015.07.082,428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