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월간 소식지 "손해사정"

제목

“보험금 지급 누락 말라” 금감원, 보험업계에 경고

“보험금 지급 누락 말라” 금감원, 보험업계에 경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 사전 차단... 약관 개선·지급 기준 명확화 요구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금감원은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가능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부검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요구됐던 질병의 진단·치료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대해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추정 포함)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지시했다.

 

 

◇ 약관문제 확산 차단 ‘총력전’

보험업계는 최근 불분명한 약관으로 즉시연금과 암보험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규모 민원이 잇달아 발생했다.

 

금감원이 감독행정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 지급을 지시한 것은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모호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주체가 금감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민원 및 소송이 빈발하게 발생한다면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

.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본보기는 위의 제목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8-10-24

조회수1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