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쟁

(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은 없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2. 3. 27. 조정번호 : 제20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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