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치료비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판례 .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헙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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