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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_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 2016.07.01
조회수 :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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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판례평석.pdf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_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73336 판결(파기환송)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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