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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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공인사정사법 II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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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이or,추Po진lic된y다&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최근전수국를회위보한건복정지책위토원론회회를소속개최이했명다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

인사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몽골 손해사정사제도 수출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감정평가사) 교수가 그동안 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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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해을자의알고권,익한을국보독호립하손는해전사문정자사격협사회로홍서철의회업장무과를긴수밀행한해협왔의다끝. 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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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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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지근못거한가보없험다.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또한 이대번한몽권골익보실호사가단 어단려장운인 실백정주인민데사다무다총른장은전문“자두격달사정와도의의형준평비에기도간어을긋거나쳐이서에올대해한11법월률중이에
몽골실필사요단하을다한는국것에이초다청. 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해 본격적인 제도 수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해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비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사정사법이 제정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
대된다.

출처: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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