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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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공인사정사법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업무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독립손사에 대해선 변호사법이 저촉돼 손사 업무를 침해하고
이번 한있국다는손해것사이정다제. 도 수출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몽골손해사정사협회의 초청으로 이뤄
졌으며, 실사단장인 사무총장 백주민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이사인 손명은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
무대학실원제강손병사운업교계수는, (보주험)송사둘에라서모진터정스서(회를장제송출석해근고) 해발외되사는업경팀우김가명많현은담것당으자로가보실고사단있에다.참여했
다.
백 사무총장은 “손사업무의 제도적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몽골실공사인단사은정몽사골법정신부설제뿐4청아사니금라융보감험독업위법원개회정보등험금손융사담업당무자의디원지활렌한디수지행드을(TS위E해RE다ND각E적JI인D.P노
Direct력or을, Po기lic울y 이& 고pla있nn다ing”고div말is했ion다in. 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 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설]‘공인사정사법’ 제정 서둘러 추진하자
이번 몽골 손해사정사제도 수출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감정평가사) 교수가 그동안 한국감
정평가손협해회사를정통사해와 한변국호법사제간도에와많한은국분가쟁정평및가소사송제이도생를기꾸고준있히는4년것동은안어몽제골오에늘전의수일하이는아과니정다에. 서,
몽골의 감정평가제도와 함께 손해사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변을호사알들고은, 한보국험독사립고손에해대사한정사업협무회처홍리철에회있장어과사긴정밀사한들협이의직끝접에피손해해자사또정는제가도해를자수출사하이게에서됐
다. 합의, 절충, 중재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분명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
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병운 교수는 “향후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몽골 사회에서 정
비되지지못난한8월보에험도제변도호를사정협비회하가고한, 몽손골해의사대정형법재인해의나임보직험원소을비고자발및조피치해한자들것의도 보같험은사이고유에다대. 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사정사들이 그 직업상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보번험소몽비골자실들사의단이단익장보인호백에주도민걸사림무돌총이장된은다“. 두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사해정사본들격은적인자동제차도사수고출에등 임보할험사것고”가이라발고생하밝면혔다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해
자, 제3자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
특히,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과 같은 복잡한 계산은 사정사가 아니고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
려운 부분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인은 피해금액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힘들다.
최근 손해사정사회가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
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업무범위 및 자격을 명문화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행위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사들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도 힘을 더해 사정사가 보험의 전문가로써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때다.
사정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질 때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보험산
업도 그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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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업무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독립손사에 대해선 변호사법이 저촉돼 손사 업무를 침해하고
이번 한있국다는손해것사이정다제. 도 수출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몽골손해사정사협회의 초청으로 이뤄
졌으며, 실사단장인 사무총장 백주민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이사인 손명은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
무대학실원제강손병사운업교계수는, (보주험)송사둘에라서모진터정스서(회를장제송출석해근고) 해발외되사는업경팀우김가명많현은담것당으자로가보실고사단있에다.참여했
다.
백 사무총장은 “손사업무의 제도적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몽골실공사인단사은정몽사골법정신부설제뿐4청아사니금라융보감험독업위법원개회정보등험금손융사담업당무자의디원지활렌한디수지행드을(TS위E해RE다ND각E적JI인D.P노
Direct력or을, Po기lic울y 이& 고pla있nn다ing”고div말is했ion다in. 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 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설]‘공인사정사법’ 제정 서둘러 추진하자
이번 몽골 손해사정사제도 수출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감정평가사) 교수가 그동안 한국감
정평가손협해회사를정통사해와 한변국호법사제간도에와많한은국분가쟁정평및가소사송제이도생를기꾸고준있히는4년것동은안어몽제골오에늘전의수일하이는아과니정다에. 서,
몽골의 감정평가제도와 함께 손해사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변을호사알들고은, 한보국험독사립고손에해대사한정사업협무회처홍리철에회있장어과사긴정밀사한들협이의직끝접에피손해해자사또정는제가도해를자수출사하이게에서됐
다. 합의, 절충, 중재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분명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
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병운 교수는 “향후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몽골 사회에서 정
비되지지못난한8월보에험도제변도호를사정협비회하가고한, 몽손골해의사대정형법재인해의나임보직험원소을비고자발및조피치해한자들것의도 보같험은사이고유에다대. 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사정사들이 그 직업상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보번험소몽비골자실들사의단이단익장보인호백에주도민걸사림무돌총이장된은다“. 두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사해정사본들격은적인자동제차도사수고출에등 임보할험사것고”가이라발고생하밝면혔다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해
자, 제3자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
특히,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과 같은 복잡한 계산은 사정사가 아니고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
려운 부분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인은 피해금액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힘들다.
최근 손해사정사회가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
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업무범위 및 자격을 명문화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행위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사들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도 힘을 더해 사정사가 보험의 전문가로써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때다.
사정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질 때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보험산
업도 그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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