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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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공인사정사법 I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졌번으며한손,국실해사손사단해정장사사정인,제사공도무인총수사장출정은백사몽주민골로금손변융해경감사정독추위사진원를…회비사,롯재정해무신부이사뢰, 몽인성골손손및명해은소사비정손사해자협사권회정익의사,초국청민으대로학교이뤄법
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손해사정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
몽골실하사는단법은안몽이골국정회부에제서4청발사의됐금다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Director, Policy &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이회명임수직새원누, 리몽당골감국정회평의가원협은회지임난직8원일,현몽행골보손험해사사정대사표들제도, 몽를골별보도험의중개‘인공협인회사정임사직’원법등으과로함
께 제도규율전하수는를 내위용한을정담책은토론‘회공를인사개정최사했법다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몽이골번에손해발사의정된사공제인도사수정출사은법안국에민는대학공교인사법정무사대의학원직무강,병자운격(감과정결평격가사사유),교자수격가시그험동제안도,한민국감감
정평가정협보회및를고통유해식한별국정법보제처도리와, 한한국국가공정인평사가정사사제회도, 공를인꾸사준정히사의4년권동리안와몽의골무에, 벌전칙수하및는과과태정료에등서에,
몽골의관감한정내평용가이제들도어와있함다께. 손해사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8년 처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문자격
사 제도로 확립돼 왔다”면서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강병운법교률수이는없“어향전후문몽자골격손사해로사서정의사위협상회을와제한대국로손반해영사하정지사회못가하고함께있다힘”을고모지아적몽했골다사. 회에서 정
비되지 못한 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이과의손원해은사또정서“비보스험를산업전이수해계속양국발간전의하고실질있적으인나 발보전험을금 모지도급할과 것관련”된이라민고원은말했계다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절실한 시점에서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또한 이조번사몽및골심실사사가단더단욱장객인관백적주이민고 사공무정총해장져은보“험두소달비자정도권의익에준비크기게간기을여거할쳐것서으올로해본1다1월”중고에덧
몽골실붙사였단다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해 본격적인 제도 수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했던 것
이 현실”이라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
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공인사정사 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되면 공인사정사의 위상이 강화될 것
으로 기대했다. 기존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도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시행됐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인원은 7800여명이고 실제 활동인원은 5000명 정도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유사보험에 종사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
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험 일부면제(1차시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안에 공
제사업자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
이 들어 있어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공인사정사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정착
시키고, 손해사정 정보의 비대칭이나 상호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균형
적으로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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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I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졌번으며한손,국실해사손사단해정장사사정인,제사공도무인총수사장출정은백사몽주민골로금손변융해경감사정독추위사진원를…회비사,롯재정해무신부이사뢰, 몽인성골손손및명해은소사비정손사해자협사권회정익의사,초국청민으대로학교이뤄법
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손해사정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
몽골실하사는단법은안몽이골국정회부에제서4청발사의됐금다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Director, Policy &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이회명임수직새원누, 리몽당골감국정회평의가원협은회지임난직8원일,현몽행골보손험해사사정대사표들제도, 몽를골별보도험의중개‘인공협인회사정임사직’원법등으과로함
께 제도규율전하수는를 내위용한을정담책은토론‘회공를인사개정최사했법다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몽이골번에손해발사의정된사공제인도사수정출사은법안국에민는대학공교인사법정무사대의학원직무강,병자운격(감과정결평격가사사유),교자수격가시그험동제안도,한민국감감
정평가정협보회및를고통유해식한별국정법보제처도리와, 한한국국가공정인평사가정사사제회도, 공를인꾸사준정히사의4년권동리안와몽의골무에, 벌전칙수하및는과과태정료에등서에,
몽골의관감한정내평용가이제들도어와있함다께. 손해사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8년 처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문자격
사 제도로 확립돼 왔다”면서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강병운법교률수이는없“어향전후문몽자골격손사해로사서정의사위협상회을와제한대국로손반해영사하정지사회못가하고함께있다힘”을고모지아적몽했골다사. 회에서 정
비되지 못한 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이과의손원해은사또정서“비보스험를산업전이수해계속양국발간전의하고실질있적으인나 발보전험을금 모지도급할과 것관련”된이라민고원은말했계다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절실한 시점에서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또한 이조번사몽및골심실사사가단더단욱장객인관백적주이민고 사공무정총해장져은보“험두소달비자정도권의익에준비크기게간기을여거할쳐것서으올로해본1다1월”중고에덧
몽골실붙사였단다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해 본격적인 제도 수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했던 것
이 현실”이라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
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공인사정사 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되면 공인사정사의 위상이 강화될 것
으로 기대했다. 기존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도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시행됐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인원은 7800여명이고 실제 활동인원은 5000명 정도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유사보험에 종사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
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험 일부면제(1차시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안에 공
제사업자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
이 들어 있어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공인사정사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정착
시키고, 손해사정 정보의 비대칭이나 상호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균형
적으로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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