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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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공인사정사법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졌이번으며한손,국실사사손업해단계사장,인정‘공제사인도무사총수장출정은사백주몽법민골’금손제해융정감사정독추사위진원를회비,롯재해무부이사, 몽인골손손명해은사정손사해협사회정의사 초청으로 이뤄
, 국민대학교 법
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
몽골실한사손단해은사몽정골업정무부의제불4청합사리를금융타감개독하위기원위회해보정험부금에융‘담공당인자사디정지사렌법디’지신드설(T을SE건R의EN할D예EJ정ID이.P라
Direct고or,밝Po혔lic다y.&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현행전수변를호사위법한은정‘책변토호론사회가를 아개니최면했다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
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사 업무
이번 몽와골충손돌해하사고정있사기제때도문수이출다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감정평가사) 교수가 그동안 한국감
정평가협회를 통해 한국법제도와 한국가정평가사제도를 꾸준히 4년 동안 몽골에 전수하는 과정에서,
몽골의이감에정따평라가손제사도회와는함올께해손말해까사지정사공제인도사가정사몽법골이내라각는종자사격고사에법 대신한설을전문정가부로에서요활청동, 업하무고범있위다
는 사실및을자알격고을, 명한문국화독해립변손호해사사법정사위협반회으로홍철인한회장고과발행긴위밀를한 원협천의 차끝단에시손킬해방사침정이제다도.를 수출하게 됐
다.
백주민 손사회 사무총장은 “현재 감정평가사법 등 다양한 자격사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병운“교이수같는은 “흐향름후에 몽맞골춰손공해인사사정정사사협법회신와설한을국당손국해에사정요사청회하가고 손함사께업힘무을의모범아위몽를골명사확회히에할서것정”
비되지이못라한고보설험명했제다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와 같은 비슷한 용어의 자격
또한 이이번많몽아골공실인사사단정사단로장인명칭백주변민경도사무함총께장추은진“하두고달있정다도”의고준말비했기다간. 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변해호사본법격적위인반으제로도 사수정출사에가임고할발것되”는이사라건고은밝줄혔곧다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달 변호사협회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수를
챙긴 혐의로 한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을 고발 조치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
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손사회는 변협을 방문,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고발조치가 부당하
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별 회사의 위법적 행위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손사 업무 수
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사업계는 현행법에선 손사 업무를 손해 조사에서 손해액 사정, 이와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의
견개진으로 한정하고 합의·절충, 중재 행위는 손해사정 업무범위를 벗어난 화해사무로 보고 있
다고 지적했다.
또 손사는 업무수행형태별로 고용, 위탁,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고용과 위탁손사는 보
험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화해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화해업무를 진행하
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변호사법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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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졌이번으며한손,국실사사손업해단계사장,인정‘공제사인도무사총수장출정은사백주몽법민골’금손제해융정감사정독추사위진원를회비,롯재해무부이사, 몽인골손손명해은사정손사해협사회정의사 초청으로 이뤄
, 국민대학교 법
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
몽골실한사손단해은사몽정골업정무부의제불4청합사리를금융타감개독하위기원위회해보정험부금에융‘담공당인자사디정지사렌법디’지신드설(T을SE건R의EN할D예EJ정ID이.P라
Direct고or,밝Po혔lic다y.&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정사협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현행전수변를호사위법한은정‘책변토호론사회가를 아개니최면했다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
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사 업무
이번 몽와골충손돌해하사고정있사기제때도문수이출다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감정평가사) 교수가 그동안 한국감
정평가협회를 통해 한국법제도와 한국가정평가사제도를 꾸준히 4년 동안 몽골에 전수하는 과정에서,
몽골의이감에정따평라가손제사도회와는함올께해손말해까사지정사공제인도사가정사몽법골이내라각는종자사격고사에법 대신한설을전문정가부로에서요활청동, 업하무고범있위다
는 사실및을자알격고을, 명한문국화독해립변손호해사사법정사위협반회으로홍철인한회장고과발행긴위밀를한 원협천의 차끝단에시손킬해방사침정이제다도.를 수출하게 됐
다.
백주민 손사회 사무총장은 “현재 감정평가사법 등 다양한 자격사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병운“교이수같는은 “흐향름후에 몽맞골춰손공해인사사정정사사협법회신와설한을국당손국해에사정요사청회하가고 손함사께업힘무을의모범아위몽를골명사확회히에할서것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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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와 같은 비슷한 용어의 자격
또한 이이번많몽아골공실인사사단정사단로장인명칭백주변민경도사무함총께장추은진“하두고달있정다도”의고준말비했기다간. 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비롯변해호사본법격적위인반으제로도 사수정출사에가임고할발것되”는이사라건고은밝줄혔곧다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달 변호사협회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수를
챙긴 혐의로 한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을 고발 조치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
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손사회는 변협을 방문,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고발조치가 부당하
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별 회사의 위법적 행위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손사 업무 수
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사업계는 현행법에선 손사 업무를 손해 조사에서 손해액 사정, 이와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의
견개진으로 한정하고 합의·절충, 중재 행위는 손해사정 업무범위를 벗어난 화해사무로 보고 있
다고 지적했다.
또 손사는 업무수행형태별로 고용, 위탁,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고용과 위탁손사는 보
험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화해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화해업무를 진행하
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변호사법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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