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특별기획]

"손해사정사..공인사정사, 개명(改名)어렵네..법안 계류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졌다무등최해사대번으. 사근의이며학한정해자국원,국실사관회기강사손계손제입병해단자도해법운장사가의사조인정교정사입손제수사처법해행도,무(는사적위주총수정를)금개송장출사선법융둘은백방공적업라주몽으안정무모골민로거에'을터금손래스규부발융해팀당제(행회감사한입해하장독정법야고영위사송조한향'원를석법사을다회근에비관'고미),롯'불재해김치제해공무외정는안정부이사주했행한사,업조몽다위인팀손사골.에해손김관손대사명명이해한정은현사펴금금정손담낸지지사해당정원의협사자책칙회정가원보'을의사칙실고,명'초사서과국시청단민''국보해으에대내험로보학참사손험교이여뤄했법

정D몽하을또ir골사e한는c갖실협to고'업회사손r, 무단P해일임o를은사하l직ic정y는수원몽&사행골,것몽p는하정l이a골는n부보필n감i험직제n수정g사업4적평d청고이iv이가사i가s다다협io금.발n회'고보융i생n험임밝s감했u사직혔독r을a와원다n위c때,.보e원몽d사험회골e고p계보보a조약r험험tm사자금사e와의n융t대)사가등표담고운들당공피데자,무몽해서원디골액일들지보의하이렌험사는디배중정만지석개,큼드한적인(정공협T가S보정회운E험성R데임E금과직몽N을D독원골E산립등손JI출성과D해.P사함
께그제러도나전현수재를국위회한에정는책보토험론사회의를자개회최사했위다탁. 비율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계
몽정이약정정골평번사자업가의몽가무자협골감의우격회정손선비제를평해율도적가통사에으을제해정로대5도사한0한손와%제국해미근도법함사만거제께수정으법도출손사로으와은해를로제사한국선한보국정민임하험사가대하는계제정학도약도평보교록자가가험법하사,업몽피무며제법골해대도, 개자보학내를정험원등각꾸안사종강이준과가병해사히이손운관고4명해(계에년감수사인정대동정들의평안한을에원가전몽이하사대문골는)한대에가교표경권로수전우발익서가수의보자하활그한호기는동동를손손하안과해해위고정한사사해에있국서다감,
다는하손.사해는실사'공을정인알사사고의정, 명한사칭국법을'독제'립공정손인안해사등사정이정사계사'로류협변돼회경있홍하는철고실,회타정장이공과다인긴. 자밀격한증협등의과끝같에이손별해도사의정제근도거를법수을출규하정게 됐

강이병들운법교안수은는지“난향해후1몽0월골손발해의사되정어사1협1월회2와5일한전국체손회해의사에정사상회정가된 함후께현힘재을법모안아심사몽소골위사에회계에류서돼정
비있되는지상못태한다보. 험 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지예난방해과말손기해준사정금서융비감스독를원전등수록해손양해국사간정의사는실질77적31인명발으전로을, 이모가도운할데것현”재이5라2고00명말이했다손.해사정
을몽또해하업골한비에사는실롯이정종독사해번사립사단몽본하2손을9격골고해0한적0실사명있국인사정,는에위단제사데초탁도,단고보청손장수험용해해인출사사형몽에백의정태골주임사에위손할민탁해1따4것사사라손00무”정해명보총이사사,험장라독협정사은고립회법에손와“밝인고해혔두에M용사다O달등된정U정록를사고도된는체용의위결손9준0탁하해0비손명고사기해정정내간사사도년을정,만1독사거월활립로쳐부동적서터나하으는뉘올고로며해교있사,육1고다정1지월용.업원중손을사에업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인사정사 자격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및 제26조).
라. 공인사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안 제15조).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공인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8조)
자.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끝ㄴ>

출처: 한경닷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