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특별기획]

"손해사정사..공인사정사, 개명(改名)어렵네..법안 계류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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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약 2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60조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렇듯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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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보상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건 사고 후 보험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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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이런 손해사정사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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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
또한사,이공번인회몽계골사실,사세단무사단등장과인 달백리주민별도사의무총법장률은근“거두가달없정는도실의정준이비다기. 간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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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게
법제정의 취지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규율 하는 법규체계를 살펴보면,「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
사 귀속(법 제185조),손해사정사의 등록 및 취소(법 제186조,제187조,제190조),손해사정사의 업
무범위(법 제188조)등을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
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 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법안
이 발의 되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정의(안 제2조),공인사정사의 직무
범위(안 제3조),공인사정사 시험(안 제6조∼제9조 신설),공인사정업의 등록(안 제10조),공인사정
사의 권리와 의무(안 제13조∼제23조),공인사정사회의 설립(안제24조)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인사정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계속>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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