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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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서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보험회사, 배상의무자, 법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주문내용에 따른 손
해액(구입비 및 시공비용 등)을 산정한다.
주문내용은 단순한 물품구입비인 경우도 있고3), 특정 시설 및 설비 등을 시공하는 비용의 산정하는 경우
도 있다.

3. 주문서의 예

(1)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의 종류 및 규모의 특정
다른 동거 가족 없는 경우 피해자용의 넓은 침실 1개, 개호인이 잠깐잠깐 휴식할 방 1개와 거실, 그리고 휠
체어에 의해 샤워 등이 가능한 크기의 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를 특정하도록 한다4).
(2) 주거환경 개선 시설
(가) 주택 내부
- 휠체어 이동을 위한 바닥공사비
- 휠체어 높이의 전등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비
- 양쪽 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문 시공비
-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수납공간 시공비
- 휠체어에 의해 접근 가능한 복도와 현관의 시공비
(나) 욕실
- 슬라이딩 도어를 갖춘 2,150×2,150mm 이상 크기의 욕실과 화장실 시공비
-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샤워시설 시공비
1,000×1,000mm 이상의 공간 및 접이식 샤워용 의자 시공 포함
- 화장실과 샤워실 벽 손잡이 시공비
- 미끄럼 방지 타일의 바닥 시공비
- 냉온수 혼합밸브 시공비
- 환기 및 난방시설 시공비
(다) 침실
- 최소 크기 4,000×3,700mm(벽장 등을 제외한 크기)
(라) 주방(부엌)
- 고정식 의자와 휠체어를 조합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비
-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조리기구(가스렌지, 오븐 등)
- 부엌 시설물 종합조작장치
-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길이가 긴 냉장냉동고
- 건조기를 겸한 충분한 용량(10kg)의 세탁기
(3) 기타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심리학자의 상담, 직업재활사의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횟수, 시간당 비용
을 의사에게 질문하여 소요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5)

3)예컨대 삼성전자 9kg 건조기 겸용세탁기의 구입금액의 조사확인을 주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가(대
리점 판매가 등)에 특정장소에 설치 및 운반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경우 해당 물품구입비는 구입가격에 운반 및 설치비용을 포
함한 금액으로 한다.

4)예컨대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주거하는 아파트 중 휠체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침실과 목용탕, 그리고 보조 침실 1개, 거실, 주방
등이 있는 전용면적 24평 크기로 대상 주택을 특정 하는 식이다.

5)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역 및 금액 산정을 의사에게 일임하여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식이 아니라
(의사들은 계산 등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문 형식의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구한 다음 실제로 소요될
비용을 손해액산정 전문가가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①어떤 방식의 수술이
필요한지, ②수술소요시간, ③마취방법 및 시간, ④마취료, ⑤수술 전후 필요한 검사(병리학검사 및 흉부 x레이 등) 종류 및 비
용, ⑥수술료, ⑦수술 후의 처치 및 투약종류별 가격(약제를 5mg 사용하는 경우와 10mg 사용하는 경우의 가격 등), ⑧기타 입
원 또는 통원 여부 및 그 기간과 비용 등 주문형 형식의 질문을 하여 구한 답변을 토대로 타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계
산상의 오류, 누락, 판단착오을 줄이고, 비교적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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