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 59834 판결)

무보험자동차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선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 46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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