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Q

음주 후 산속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경우 재해사
망에 해당하나요?

재해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경우에 외부의 기온이 신체를 변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 원인
이 아니며, 질병도 아닙니다. 또한, 술을 마셔서 영하의 추운 겨울날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져 동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후 산속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
습니다^^

▶ 관련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2. 27 선고 2008 가합 13348)

보험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
자의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
장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 9. 14 선고 2012나3511 판결 등)

따라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던, 법정 상속인으로 하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를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사
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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