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잘못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구상금]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채무부존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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