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칼
럼

그러므로 우리의 법안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야겠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도 우리
회원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금융감독원을 국가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처리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움을
금융감독원에 호소하여 보기도 하였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보호원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법인으로 2013년 자료에 의하면 그 운영수입총액이 2,766억 정도이고 그
중 한국은행출연금이 100억, 감독분담금이 1,926억이며 발행 분담금 및 기타수입수수료가 672억,
국고보조금은 6억4천만원정도로 그 수입별 비율을 보면 감독을 받아야 할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이 수입금의 약70%를 차지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0.23%로 그 수입의 극히
일부만 국민의 세금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무구조를 볼 때 도저히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개법인에 불과하고 직원들 또한 공무원이
아니고 법인직원이어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감독대상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거의 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경유착의 빌미가 제공되는
운영구조라는 생각이 들어 금융감독원 설립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입의 70%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를 그 수입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그 직원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놓아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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