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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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주민 사무총장 칼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럼

교통장애인의 보상대책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만큼 자동차는 우리삶에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가 교통수단을 넘어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반면에 이러한 자동차사고로 하루 평균 15명 이상이 사망하고 5천 여 명이 부상을 당하며 매일 5백 여 명
이상이 영구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장애인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통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무엇인지?

첫째는 차대 보행자사고입니다. 차대차 사고와는 달리 차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충격량이 그
대로 보행자에게 전달되어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두부손상, 척추골절, 골반골절 등 중증
장애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오토바이사고입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전도되어 중증장
애인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 많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다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주로 타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보행보조용 의자차’
로 규정하면서 이를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휠체어
를 탈 수 있습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최고속도 15km/h 이하로
제작된 것을 말하며, 보행자로 분류하기에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험상품이 있어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
라는 별도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
형사상 책임을 휠체어운전자가 모두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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