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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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글: 박종범 교수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학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

【사고내용】
v #1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에서 횡단보도 상으로 유턴 중,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2차량
과 충돌한 사고
【쟁 점】
v #1차량에 대한 중앙선 침범 교
통사고 적용 여부

1. 관련 법규
v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v 도로교통법 제2항 제5호
v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v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2. 관련 판례
v 대법원 2000도2116 (중앙선 침범 기준)

중앙선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
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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