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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한국신체감정센터 항소기각(무죄선고) 판결문입니다.
작성일 : 2015.03.27
조회수 : 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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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_2014노 1456 의료법위반(개인정보수정).pdf협회로 한국신체감정센터 항소기각(무죄선고)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신체감정센터 고등법원 무죄선고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산하 한국신체감정센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1심에 완벽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했다는 검사의 의료법위반은 근거없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