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증가

1년새 70% 증가 예상… 금소연 "소비자 압박 수단"

2015-01-26 bridge(브릿지)경제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손해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손보사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37건으로 2013년 501건에 비해 27% 증가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4분기까지 합하면 소송제기 건수가 전년에 비해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2014년 1~3분기 1만2485건으로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AXA손해보험으로 12.8%에 달했다. 롯데손해보험이 9.3%, MG손해보험이 8.5%로 뒤를 이었다. 농협손해보험은 한 건도 없었고, 삼성화재와 AIG손해보험은 2.4%로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로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다. 이어 롯데손보(3.7배), AXA손보(3.1배) 순이었다.

단순 증가 건수는 현대해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는 20건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국장은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민원 건수에서 제외 돼 민원평가에 유리하다”며 “자금력과 정보의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소비자 압박을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 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12601000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