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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작성일 : 2014.06.09
조회수 : 21520
140423_조간_운전자보험 가입자, 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hwp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융소비자보호처’라 함)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 되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였음
◆ 일부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도주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바
？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