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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작성일 : 2015.06.17
조회수 :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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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_2015년06월호_판례평석_상해보험계약상.pdf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본소), 229924(반소) 판결 -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http://www.klia.or.kr/board/boardList.do?bCd=14
Ⅰ. 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2. 당사자사이의 다툼
Ⅱ.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Ⅲ. 평석
1. 쟁점
2.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부분 자동삭감조항의 유효성
(1) 약관조항
(2) 유효설
(3) 무효설
(4) 결여
3. 자동감액조항이 보험자가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1) 중요사항
(2)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중요사항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