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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문
월간 신호등 2015년 06호 발췌 _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월간 신호등 2015년 06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 제목: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김경수 교수 (인천지부 교육홍보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506/koroad/JBook.htm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 정지·면허 취소가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15년부터 벌점이 상향 조정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저지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정지·취소 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혜택 등을 알아보자.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표)특별교통안전 교육과정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과정 안내] {2015.6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