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홈페이지 가기
구(舊)홈페이지
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알림마당

칼럼/논문

HOME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_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5684
  1. 첨부파일 다운로드   

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_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영업환경

★ 제목 :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파일첨부 *

http://www.iaa.or.kr/contents/sub_04_02.php?sno=0&group=basic&code=B22&category=&&abmode=view&no=1898&bsort=&bfsort=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1. 약관 설명의무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2)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3)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소멸시효 기간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2)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소멸시효 연장 조항의 적용시기

 

3. 보험모집인의 권한

1)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제646조의2)

2) 보험대리상

3) 보험설계사

 

 

4. 단체보험

1) 단체보험 특칙의 적용대상

2) 특칙의 내용

3)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동의 요건 추가(개정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