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_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보험정책
★ 제목 :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
* 파일첨부 *
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개인정보란?)
나. 개인정보 예시
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 정의
2. 개인정보 LIFE CYCLE 4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나. 개인정보 보유
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라. 개인정보 파기
3. 고객정보 처리관련 위반 사례
가. (수집) 동의서 또는 법적 근거 없는 고객정보 수집 (보험설계사 측면)
나. (보유) 고객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사본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다. (보유) 고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라. (보유) 고객정보가 포함된 미사용 서류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마. (보유) 고객정보가 담긴 서류 관리 부실 (보험설계사 측면)
바. (보유) 고객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면지로 재활용 (보험설계사 측면)
사. (보유) 입·퇴사시 고객정보 유입·유출 (보험설계사 측면)
아. (이용·제공) 고객정보의 무단조회 (보험설계사 측면)
자. (파기) 고객정보 포함 서류 파기시, 파쇄기 미사용 (보험설계사 측면)
차. 접근권한 통제 미비 (보험대리점 측면)
카. 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 PC에 고객정보 보유 (보험대리점 측면)
타. 고객정보가 쉽게 외부 반출 가능 (보험대리점 측면)
파. 안전성 확보 조치 : 업무용 PC관점
하. (참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위반시 제재기준
4.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준수사항
가. 고객정보는 단계별로 반드시 동의받아 수집하세요
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다. 고객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세요
라.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관 하세요
마. 고객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바. 고객정보 유출시에는 지체없이 유출통지 및 신고 하세요
사. 고객정보 출처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고개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CHECK LIST
가. 내부통제 부문
나. IT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