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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험인 2015년 05월호 발췌 _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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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험인 201505월호 발췌 _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월간 보험인 201505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보험정책

제목 :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 파일첨부 *

http://www.iaa.or.kr/contents/sub_04_02.php?sno=0&group=basic&code=B22&category=&&abmode=view&no=1898&bsort=&bfsort=

 

 

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용어 정의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예시

.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 정의

   

2. 개인정보 LIFE CYCLE 4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보유

. 개인정보 이용·제공

. 개인정보 파기

    

3. 고객정보 처리관련 위반 사례

. (수집) 동의서 또는 법적 근거 없는 고객정보 수집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고객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사본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고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고객정보가 포함된 미사용 서류 보유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고객정보가 담긴 서류 관리 부실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고객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면지로 재활용 (보험설계사 측면)

. (보유) ·퇴사시 고객정보 유입·유출 (보험설계사 측면)

. (이용·제공) 고객정보의 무단조회 (보험설계사 측면)

. (파기) 고객정보 포함 서류 파기시, 파쇄기 미사용 (보험설계사 측면)

. 접근권한 통제 미비 (보험대리점 측면)

. 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 PC에 고객정보 보유 (보험대리점 측면)

. 고객정보가 쉽게 외부 반출 가능 (보험대리점 측면)

. 안전성 확보 조치 : 업무용 PC관점

. (참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위반시 제재기준

    

4.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준수사항

. 고객정보는 단계별로 반드시 동의받아 수집하세요

.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 고객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세요

.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관 하세요

. 고객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 고객정보 유출시에는 지체없이 유출통지 및 신고 하세요

. 고객정보 출처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고개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CHECK LIST

. 내부통제 부문

. IT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