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주 기자(한국금융)

- 지자체 강력 반발…공정성 확보가 관건 -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지역·모델별 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내년 5월에 결정나게 되는데 실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차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겠다는 지역별 차등화 방안의 경우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 반발이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전주시는 지역별 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부당한 처사라며 시장명의의 공개 항의서를 발송, 계획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차별로 보험사의 수익을 위한 것” 이라며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이번 정책은 또 다른 지역감정을 조장할수 있다” 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하는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시, 농촌 등 지역특성대로 구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이 같은 법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 받고 국토가 작아 지자체 구분은 너무 적은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여러요인을 고려해 볼때 지역별,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자동차보험요율 개선안은 내년에 실시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통과교통량, 도로교통여건과 안전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차등 부과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보험료 인상의 소지가 있는 요율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몇몇 손보업계서도 지역별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활동의 강화와 도로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차등화 방안 실시가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역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돼 지역차별화에 따른 차보험료 차등화는 어려울 것” 이라며 “만약 실시가 된다해도 내년 5월이 아닌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실시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 보험료 차등화 추진을 실시할지 여부는 내년 5월이 돼야 판가름 날 것이다” 고 언급했다.

2003-12-29 한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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