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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9월호 발췌 _ 합병증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및 입원동반조항의 설명 요부
작성일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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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_2015년09월호_판례평석.pdf월간 생명보험 2015년 09월호 발췌 _ 합병증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및 입원동반조항의 설명 요부
★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9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합병증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및 입원동반조항의 설명 요부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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