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_보험금융연구_게재논문 2015년 81호 발췌 _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마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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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 저자 : 마승렬

* 파일첨부 *

http://www.kiri.or.kr/html/perioList.asp?mStep=01&part=perio&kc_list_num=9565&Cate1_num=1&Cate2_num=109&ContentCate=&search_key=0&search=&Cur_Page=1&v=1

http://www.kiri.or.kr/pdf/전문자료/KIRI_20151218_172359.pdf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Ⅰ.서론

Ⅱ.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 실무상 일실이익 산정방법

2.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3. 합리적 모형

Ⅲ.자료분석

1. 법원의 일실이익 산정모형(식(3))에 적용할 자료

2. 합리적모형에 적용할 자료

Ⅳ.분석결과

1. 일실이익의 비교

2. 일실이익의 비율

Ⅴ.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