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비급여 의료비 논란과 민영보험의 과제

★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 특별기획

★ 제목: 비급여 의료비 논란과 민영보험의 과제

★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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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의 특성과 이해 관계

1.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Ⅲ. 민영건강보험의 발전과 이해 관계

1. 민영건강보험의 발전

2. 민영건강보험의 정당성 논쟁

3. 손해율 상승과 비급여의료비 무제

Ⅳ. 비급여 의료비 논쟁과 민영건강보험의 과제

<그림1> 공공의료의 비중 (병상기준)

<그림2>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그림3>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 추이

<그림4> OECD 주요국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 추이

<그림5>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위험보험료 기준)

<그림6> 민영건강보험(실손형) 연도별 피보험자수

<표1>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중 일부 내용

<표2>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위험보험료 기준

<표3> 비급여 의료비를 바라보는 시각

<표4>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진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