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퍼스트 2015년 VOL.18호, Jul-Aug 2015 발췌 _ 금융사, 소송 남발하지 말아야

★ 컨슈머퍼스트 2015년 VOL.호 발췌 (* (사)금융소비자원 정보자료) - Focus 1

★ 제목 : 금융사, 소송 남발하지 말아야

★ 오세헌 금소원 생명보험국장

* 파일첨부 *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불공정하게 소송을 남발하여 소비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남발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아 보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본다.

◈ 보험사, 특하면 소송 ··· 지난 해 총 986건 소송 제기

표) <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 >

◈ 소송 남발 손보사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

표) < 손보사 분쟁 중 소 제기율 현황>

◈ 소송 남발의 주된 이유는 보험사 수익 악화 때문

◈ 소송 남발은 보험사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

◈ 보험사 소송 남발로 소비자 피해 속출

◈ 금융당국, 뒷북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 잃어

◈ 실효성 높이려면 고강도 대책 추진해야

◈ 소비자, 올바로 알고 스스로 권리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