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는 2003-02-03 보험신보 [기획/분석]란에 기재된 것으로, 한국보험학회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한국보험연구회는 최근 삼성화재 김창섭 자문역,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본지 이필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정홍주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발표 요지]
올 보험시장 5~7% 성장, 보장성 비중 계속 높아져
올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이 5~7%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3년도 보험시장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이 주축이된 방카슈랑스 제1단계가 8월부터 시작되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은 일반보험 특히 특종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와 장기보험은 온라인보험사 등장, 가격경쟁 심화, 시장포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내외적으로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방카슈랑스가 그렇고, 올 봄으로 예상되는 보험업법 전면개정도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방카슈랑스로 중소형사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사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은 판매만 전담하되 보험 상품은 중소형사 것을 취급한다면, 우체국보험의 불안요소도 해소하고 중소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소외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 제휴를 금지함으로써 특정 금융사 편중을 막고 인바운드 영업만 허용한 것 등은 긍정적이지만, 자회사 설립이 바로 가능한 만큼 올 하반기부터 생손보 자회사 특히 인터넷보험사 설립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출범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대형보험사보다는 중소형사 신설사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도 민영화보다는 국가 주도하에 확대 강화될 것이다.
보험시장은 의무보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건이 강화되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도 활발해 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계약자보호가 강조될 전망이다.
이 밖에 보험사기 조사제도 정비, 공제부문 감독 및 특별이익 제공 처벌 강화 등 보험감독의 선진화도 기대된다.
생보사에 대한 소정비율 상향조정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생보사 소정비율은 올해에만 25%가 올라 내년 3월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감독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여력을 기록할 생보사가 나올 수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 요지]
▷김창섭 자문역：방카슈랑스라는 큰 변화요소가 생겨 보험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화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가 합병해 새롭게 출발했던 미국 시티은행의 경우 얼마 전 보험사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주주 보호차원에서 보험을 포기한 바 있다. 제도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필규 회장：방카슈랑스 도입 초반에 은행은 보험사 대리점으로 참여할 것이다.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본다.
▷김창섭 자문역：많은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은행이 보험판매 인원을 과다 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별다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과당 경쟁 때문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 확대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이필규 회장：이미 은행은 오래전부터 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카슈랑스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대주주인 외국계 보험사도 자신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창섭 자문역：은행이 보험영업을 열심히 하면 이익을 창출할지는 모르지만, 가치 증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은행이 보험을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떠넘긴다면 아마 그 은행보다 보험을 팔지 않는 다른 은행을 선호할 것이다. 한때 만들면 된다 는 분위기에 편승해 많은 생보사들이 생겼으나, 그 가운데 살아남은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필규 회장：당시 재벌들의 보험 참여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수백 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동자금이 갈곳을 찾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이 자금을 흡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특히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험사 연금은 권장할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은 고객의 접근이 편리해 보험가입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섭 자문역：은행이 보험을 끼워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시도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험 설계사 보다 경쟁력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필규 회장：과거 보험사들이 문을 닫았던 것은 과다한 영업비용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좋지 못했던 보험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다.
▷김창섭 자문역：방카슈랑스가 과연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은행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보다 대고객 협상능력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그 만큼 많은 수수료를 보험사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다한 수수료가 상품에 반영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대출과 연계된 보험가입 강요가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홍주 교수：방카슈랑스로 보험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 문제가 예상된다. 은행 주도로 제도가 진행된다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거세질 것이며, 보험 모집질서도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끼리 관련 자율기구를 만들어야 특정 금융권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이필규 회장：방카슈랑스 초반의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며, 보험 선진화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 외국은 관련 협회 등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창섭 자문역：은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식으로 방카슈랑스를 운영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은행이 새로운 수익원 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은행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릴 확률이 높고, 보험사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 지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