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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손해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파기환송)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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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손해보험 201512월호 발췌 _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5378 판결 - 파기환송)

월간 [손해보험] 201512월호 - 판례평석

제목: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5378 판결 - 파기환송

양승규 /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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