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 주요이슈

★ 제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 이규훈 (삼성화재 박사)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 기본원리에 입각한 현 대물배상제도 검토

1.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본원리

2.보상원리에 입각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 평가

Ⅲ. 보상원리에 입각한 대물배상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수리비

가. 수리비용 [표준약관, 자배법]

나.추정수리비 [표준약관, 자동차관리법]

2. 대차료 [표준약관]

3. 휴차료 [표준약관]

4. 영업손실 [표준약관]

Ⅳ. 결론

<그림1> 보험관련 민원 증가 추세

<그림2> 카히스토리 등 차량기록시스템 예시

<표1>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구분내용

<표2> 수리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

<표3> 수리비 개선구조

<표4> 수리비 관련 자배법 개정(안)

<표5> 추정수리비 관련 약관 개정(안) - 자기차량담보

<표6> 추정수리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표7> 렌트 사용률 추이

<표8>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

<표9> 휴차료 관련 규준약관 개정(안)

<표10> 영업손실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