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구

⒠ 사망관련 서류
- 사체검안서 1부(병원 발부)

⒡ 망인의 신분 관련(외국인)
- 국제법, 국적법 관련 조문(보험사의 요청에 의해)
* 국제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사망했을시 자국의 법(뉴욕주)에 따름
* 국접법에 따르면 망인은 국내인이 아님
- 출생신고서(영문)

⑦ 특이한 사항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금액을 뉴욕주로 송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송금 제한 금액
에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문제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의 경험의
부재11)와 영문번역에 대한 문제 등 손해사정을 하는 내내 “갑”의 입장에서 사건을 주도하여, 보험회사
와 분쟁없이 종결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5 마치며….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보험회사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국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소액의 보험금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거나, 대부분 소송으로 진
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
입니다. 중국인들의 경우, 많은 체류자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위장결혼을 비롯해 불법체류등 본
국 송환등에 대한 문제와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등이 많으며, 서울의 경우 영등포, 대림동
등의 중국교포사회에서 행정사, 변호사, 노무사들의 전문인력들이 진출한 가운데, 손해사정사
사무실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태를 보면서, 인식의 전환과 외국인들에 대한 사건 사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는 방향점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34]
11)상속권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무경험을 노출시키고, 영문에 대한 번역의 업무 등 영문 증빙 서류에

대해 특히 괴로움을 토로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