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구

3. 보험회사의 입장
□ “국내 일용근로자 소득 2012년 하반기 기준 1,732,888원 적용”
□ 편도 4차선의 도로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경우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거나 만취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최소 5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3 주안점

망사고의 경우 통상 □ 직업에 따른 소득 □ 과실 □ 소송가액과 약관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의 차이 □ 대
인배상금의 상속재산에 따른 망인의 채무관계 □ 상속권자 □ 형사합의 등이 문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의 경우 위의 문제와 별도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는점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소액의
보험금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
로 진행되어,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후에 해
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손해사정사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인의 경우는 일
정기간 국내 체류의 문제와 본국으로 송환시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
다.

둘째, 외국의 상속제도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의 차이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I·II의 보험금을 상속권자
(유족 대표자 : 사망 위임장 참고)의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며, 합의서 및 권리포기 각서,
변제각서(상속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권자들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상속권자가 변제하
겠다는 내용) 등을 합의권자(통상 유족 대표자)에게 받기 때문에 “상속권자의 설정”은 손해사정위임
약정과 더불어 사건의 마무리 후의 약정 보수 비용을 받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쨰, 해외 자료의 요청과 언어의 장벽

중국인을 제외한 일본, 미국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담시 통역사를 동행해야 하며, 자료의 요청은
각국의 대사관 및 인터넷과 특급 우편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사전에 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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