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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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⑶ 고용운전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허락한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와 고용운전자(운전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부담
 ②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1천만원 초과는 면책

⑷ 고용운전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자기부담금 부담 없음. 고용운전자만 자기부담금 부담
 ②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모두 부책

⑸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으로 대물사고 1,500만원 사고 발생. 대물배상 1,000만원 가입.
 ① 기명피보험자의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② 자기부담금 초과손해 1,400만원 중 보상한도액 1,000만원까지 보상 가능.

3 적용 시기의 문제

⑴ 자기부담금의 적용 시기
 ① 2015. 4. 8. 계약분까지는 200만원, 50만원 적용
 ② 2015. 4. 9. 계약분부터는 300만원, 100만원 적용
 ③ 2016. 4. 8. 사고까지는 계약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부담이 달라짐.

⑵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적용 시기
 ① 2016. 3. 31. 사고까지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장애 1억원 그대로 적용
 ② 2016. 4. 1. 사고부터는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5천만원 등 인상된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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