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칼
럼

그 많은 사건의 뒤에서 손해사정사들은 운동화 신고, 자 들고, 땡볕과 추위 속에 움직였으며, 책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민들을 했던가? 개인 사건을 손해사정 할 때의 마음 또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최선
의 방법을 통해 권리를 찾아주려 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사고에서의 손해사정은 직무영역내에
서의 전문성 발휘에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매우 보람있는 일이다. 사고 트라우마로 자살이 도
미노현상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피해민들이 나타나며, 피해지역간 피해직종간 갈등이 증폭되
는 현상까지 아우르며 대형재난사건의 손해사정은 단순히 전문가라는 점 외에 냉철함 뒤에 인간적 면모
까지 요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닌, 인식있는 전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
는 내게 너무도 자랑스러운 자격이다. HS호 기름유출사건을 완수하면서, 16명의 손해사정사 분들은 긴
시간동안 본인의 사업체를 떠나 태안에 상주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다보니 사업체를 줄이고, 법인을 폐
업하고 개인사무실로 축소하였으며, 나 역시 2015년 사업을 정리하게까지 되는 아픈 출혈을 감당하였다.
HS호 기름유출사고에서 보여주신 손해사정단 16명 팀원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태안군민으로서 진정한
감사의 인사, 전문자격사로서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대형 재난사고로서 수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행동은 본 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 인식있
는 자의 행동,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일의 결과는 매우 쓰디 썼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 손해사정사
팀들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몰입, 전문성은 피해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서해안 기름유출 벨트 11개
지역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군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를 주었으며, 정부 각 부처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신뢰성이 인정되었다고 본다.

3 공인사정사법 국회 정책토론회를 바라보며

HS호 기름유출사고의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회관 바닥에 주저 앉아 하루 종일 의원님들 회의 동
향파악과 , 피해주민들을 위한 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화장실 가는 의원님들을 입구까지 쫒아가며
사정사정 했던 국회에 이제 ‘공인사정사법’제정을 위해 방문, 정책토론회 발표자 역할을 했다. 두 번 모
두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손해사정제도의 조사보고서는 ‘공정성/객관성/합리적 이행정도,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
리적 도모 방안,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한 경험 유무, 보험 감독시행세칙 준수
정도, 후유장해진단서 요청 후 거절 경험 여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정성, 현 보험업법 내 손해사정사 자
격규정 합당 여부,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 면제 내용의 개정 필요성, 별도의 공인사정사법 분리 개
정 동의 여부,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 수준’에 대한 것이 조사의 개요였다.
현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결과는 전체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현 제도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
식과 입법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 제도 내에서 손해사정사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는
보험소비자의 사고 추가손해, 보험회사 자기손해사정의 과도한 허용,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의 위축
은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1명당 3.59건의 보험가입건수, 세계보험시장 8위라는 보험선진국의 우리나라에 있어,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추구코져 제정된 손해사정사 직무영역의 신뢰
도있는 전문성 확보의 당위성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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