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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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산재 자보
C는 1억5천만원수령, 공단 대위 못함
사실혼긍정 A는 매월 연금 1,733,750원을 수령 C는 2천만원 수령, 공단 1억3000만원 대위
C는 6천만원 수령, 공단 9000만원 대위
사실혼부정 C는 매월 연금 1,581,666원을 수령
법률혼 A는 매월 연금 1,733,750원을 수령
4 마무리
손해사정 현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위의 기사 내용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보게 되고 위의 사례처럼 사실혼인 경우가 법률혼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아이
러니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일관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
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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