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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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2015년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자동차보험실무(대인) 사례1번 문제

Q 다음 사례에서 B에 대한 갑, 을, 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논하고,
보험회사별 각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40점)

<사실 관계>

• A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년 7월 3일 B소유의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B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4일에 A는
그의 종업원 C에게 회사 소유의 타이어식 굴삭기를 사용하여 B의 공지에 대한 청소작업을 수행하
도록 지시하였다. 동 현장에 나온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B의 창고로 사용 중이
던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기 위해 로프를 설치하면서 B에게 로프를 잡아달라고 하자, B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로프를 잡고 ‘중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므로 C가 동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
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B가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B의 과실은 20% 임).

• B는 A 및 C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으며, 재혼한 부인 및 계자녀 D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보험계약내용 >

• 갑보험회사는 A 소유의 굴삭기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를 인수함(대인배상Ⅱ : 무
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 한도 1,500만원).

• 을보험회사는 B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
(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 한도 1,500만원, 무보험차상해 :
가입금액 2억원)에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인수하였는데, 사고 당시엔 납입약정일
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분할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음.

• 병보험회사는 D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D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
를 인수함(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 한도 1,500만원, 무보
험차상해 : 가입금액 2억원).

<B의 피해 내용>
•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상해등급 1급, 후유장애등급 1급)
• 실제 손해액 5억원(부상 4천만원, 후유장애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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